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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국감 속개..." 정부 의료정책 실망"
야당 단독 국감 속개..." 정부 의료정책 실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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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재근 의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등에 '혹평'
건보료 국고지원 축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치 등 집중 추궁

시작하자마자 중지됐던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복귀하기를 1시간여 기다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감을 속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구,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도 포기 등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 분야 정책 역시 용두사미로 증세 없는 복지의 당연한 경과"라면서 "있던 것도 빼앗는 복지 축소, 정말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와 제2 메르스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등 위기가 존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과 당 대표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했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축소하기로 한 것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기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환영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국고 지원 축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놓고 국고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수술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 26일 열린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가운데).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률을 동결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재정 당국에서는 정부의 재정 현황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고 지원 축소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국고 지원이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인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연간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00만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5만원, 이명박 대통령 2만원'으로 대변되는, 취약층 부담은 크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적은 성실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건보료 부과체계는 대표적인 나쁜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개선점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은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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