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고지원 축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치 등 집중 추궁
시작하자마자 중지됐던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복귀하기를 1시간여 기다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감을 속개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구,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도 포기 등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 분야 정책 역시 용두사미로 증세 없는 복지의 당연한 경과"라면서 "있던 것도 빼앗는 복지 축소, 정말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와 제2 메르스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등 위기가 존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과 당 대표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했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축소하기로 한 것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기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환영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국고 지원 축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놓고 국고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수술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인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연간 건보료 관련 민원이 6700만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5만원, 이명박 대통령 2만원'으로 대변되는, 취약층 부담은 크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적은 성실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건보료 부과체계는 대표적인 나쁜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에 개선점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은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