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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행...야당, 보건복지위 단독 강행
국감 파행...야당, 보건복지위 단독 강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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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원격의료·서발법 등 쟁점
의협 회장 등 증인 출석 '면허범위' 공방 '관심'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됐지만,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국감을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27일 열릴 예정인 증인신문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의료인 면허 범위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펼칠 것으로 예상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여당, 의사일정 보이콧
국감 파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예고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은 일단 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일단 여당 의총 결과를 지켜본 후 여당이 국감 불참을 결정할 경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20대 국회 첫 국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과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법안들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국감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해, 여당의 국감 참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건보 보장성 강화·감염병 관리 등에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인 면허관리 범위 및 관리 강화, 감염병 관리 대책 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 중심의 단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반영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특히 건보료 흑자가 20조에 달하는데도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쟁점화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특히 C형간염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북 순창 모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보도로 순창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본부의 엠바고(보도 자제) 전제 보도자료를 인용해 일부 언론이 순창 모 의원에서 200여 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해 물의를 빚었지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집단발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순창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순창의 불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책임자를 문책하고, 순창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정정보도 조치를 실행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국감을 통해 명확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료인의 윤리 강화와 면허 범위 및 관리 강화도 국감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인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결정하던 것을 동료 의사들이 구성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맡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무진 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각 협회 회원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이 의료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의-치, 의-한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미용 목적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와 치과계 간 면허별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의 미용 목적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의료계와 치과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격화시켰다.

의료계와 한의계 역시 최근 몇 년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골밀도측정기 사용해 진료하는 장면을 시연해 물의를 빚었다. 한의협은 또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내에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분노케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추무진, 최남섭, 김필건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역간 업무 범위를 놓고 세 회장 간 직역의 사활을 건 한판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여당, 원격의료·경제활성화 법안·규제 완화에 집중 예상
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따른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고 국감에 참여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이어 원격의료,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1,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확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 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사전작업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도입 여부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규제 완화 법안 추진 여론 확산에도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당 법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과 의료계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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