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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황당 포상금제 즉각 철회
황당 포상금제 즉각 철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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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보건의료단체 강력 반발
의료계의 자율 보장해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개 단체는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포상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통해 "문제의 포상금 제도는 묵묵히 환자의 건강증진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며 "부방위의 이 같은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고 밝혔다.

부방위의 포상금제도에 대해 범 의료계 차원의 강한 반발이 일자, 최근 부방위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대대적인 확대시행 방침에서 "제도를 시행하되, 좀 더 보완하겠다" 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의협은 부방위의 포상금제도 운영 방침을 접하고, 상임이사회 등을 열어 "포상금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8개 보건의료단체 역시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는 물론, 내부 직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며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8개 단체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의료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한국의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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