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가격은 천차만별...상설위원회 만들어야
이상운 회장 "개원의 위주 검증...신의료 기준 완화 필요"
재활의학과의사회가 재활 분야의 의료기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같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의료기기가 적절한지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기기의 효능을 파악조차 못하고, 결국 업체의 설명만 듣고 구입 하는게 대부분이다.
업체 입장에서도 좋은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결국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판로가 없는 한계가 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기기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 없는 의료기기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설위원회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평원·의료기기 전문가·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해 재활분야의 기기를 검증하고, 적절한 활용도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보험 수가 논의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정부 관계자나 일부 대학교수가 정책을 결정한다"며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원의 위주로 검증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의료기술평가에 두 세번 신청해도 인정이 안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된다. 신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