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서도 "어떻게 할 건지 이해 안가 답답"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심사를 전국 9개 지원으로 이전한다. 하반기 중에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7월 중순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종병 심사 이전을 공고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부족할지도 모르는 심사전문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심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 인력배치 등 시범사업 설계를 끝낸 후 추석 이후 한두 달 정도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도 일부 손봐야 한다. 요양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원과 지원간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방식으로는 지원에서 1차로 종병급 심사를 한 후 본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황 이사는 "본원에서 일부 사례를 지원에 배분해 심사한 후 다시 본원에서 점검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다. 지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심사 1실과 2실에서 최종 점검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심사기준으로 인해 심사 일관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요즘은 전산 시스템으로 지원에도 실시간으로 정보가 간다. 본원에서 종병 심사를 담당했던 인력이 지원으로 갈 수도 있다"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건 물론, 의원급만 심사했던 지원에서 종병급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 내부에서조차 "종병 심사이관이 과연 쉬울까"란 시각이다.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어느 관계자는 "본원의 심사인력이 지원에 같이 내려가지 않는 한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건가. 물론 지원에도 본원에서 심사를 담당해봤던 인력이 있다. 그러나 심사는 기준이 자주 변경된다. 새로 들어오는 약제도 많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석달만 지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에 할당되는 심사물량은 엄청나다. 본원이 심사 난이도가 높은 대신 물량이 적다면, 지원은 난이도는 낮은 대신 물량 싸움이다. 지원은 당일마감 건도 엄청난데 어떻게 시범사업을 해나갈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종병급과 의원급 심사는 완전히 다르다. 의원급 심사에 항암제가 있나 로봇수술이 있나.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 3~6개월은 걸린다"며 "추석연휴가 지나면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다. 국감이 끝나면 대응자료를 제출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