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비자 단체서 요구 거세...일단은 단계적 공개 계획
심평원,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나설 듯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단계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거세지는 국회 및 소비자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표본조사를 위탁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명시한 의료법 제45조2가 지난해 말 신설되자, 의원급 역시 공개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7월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의료기관 확대 및 실시간 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란 명분으로 요구가 거세지자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건복지부도 표본조사 등을 통한 의원급 공개를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의원급의 단계적 공개는 언젠가는 이뤄질 전망. 김 단장은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산적한 과제도 많거니와 의원과 치과, 한의원까지 전국 6만개에 달하는 모든 의원급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국회와 소비자 단체에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곳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건 없다. 일단은 12월 1일 공개 예정인 150병상 초과 병원급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양면을 우려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악용의 소지는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질적 내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격만 공개된다. 모든 부분이 디테일하게 제시된 게 아니라 일부 정보만 노출돼 왜곡돼 사용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보가 공개된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민들이 기본 정보를 비교해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예상들을 해서인지 큰 반발은 없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는 몇년 간 52개 항목을 공개하며 정착이 돼 왔다. 설명회는 올해 공개 대상인 150병상 초과급뿐 아니라 전체 병원급 모두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들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건은 비급여 공개항목 수를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다. 내년에는 48개 항목을 추가해 총 100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인데,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야 한다.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김 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입력을 더욱 직관적으로 바꾸고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을 더욱 덜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국민은 편하게 정보를 찾고, 의료기관은 행정낭비를 줄이는 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