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별감사 마무리...대회원 소통, 컨트롤타워 지적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회무 특별감사가 마무리됐다. 특별감사단은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회무 전반에 대한 협회 임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감은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키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이철호 단장을 비롯해 정능수·최장락·이용진 감사로 구성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최근까지 소관 이사별·이슈별 감사를 진행했다.
특감단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아젠다는 △회무 집중 목표 △비례대표 추진 과정과 협회의 정치적 독립성 △의료 일원화 추진 과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메르스 35번 환자, 대국민 사과 과정과 적정성 △김필건 한의협회장 고발 지연 및 의사 결정 과정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후 후속대책 팔로우업 여부 △실손보험 관련 종합 대책 △법안 추진과 저지 관련 대외협력이사의 업무 추진 △국감 지적에 대한 후속 대응이 포함됐다.
또 △2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안 △C형 간염 전파에 대한 의협의 대응 △정책국에서 주요 회무 성과(기획·의무·법제·정책) △공단·복지부 실사제도 개선 △정책연구소 워킹페이퍼 활용도 △외부 토론회 및 위원회 임직원 참석 현황 △시도회장의 적극적 회무 참여 △의협 플라자 임원 소통 현황 △상임이사회 필수 의결사항 현황 △협회 임원들의 회무에 임하는 열정과 태도에 대한 개선점 등 총 20개에 달한다.
특감단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선 의무 파트의 경우 상근 주무이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의무 분야는 외부 위원회가 많고 업무 범위가 넓으며, 현안 대응이 늦어지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의사의 고유 영역이 침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게 감사단의 지적이다.
또 리베이트 관련 법안 개정, 야간 진료, 건강 검진, 약가결정 구조 개선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아젠다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파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험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감단은 "낡은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검토, 규제 비용 산정 건보법 개정안 대책, 저수가 대책위원회 구성, 장단기 건강보험 정책 플랜, 심평원 의료기기 종합 정보센터 설립, 대선 아젠다 제안 등 사안이 많은데 비해 협회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등 대관 업무에 대한 총괄 부분이 없고 보험이사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한방 대응에 대한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료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일어나야 하는데, 지원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감단은 한특위를 독립적으로 확대 재개편하는 방안도 있으나, 여건상 어려우면 상근 임원의 위원 추가에 대한 검토와 실행력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협과 대공협의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성과도 거두고 있는 부분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관련 최일선에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보의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의협의 비례대표 추진 과정과 관련해 특감단은 "협회는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위해 주요 정당에 각각 비례대표 공천과 안정권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소에 인적 네트워크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관계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감단은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협회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감단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라는 목표 하에 집행부가 총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선정 시기가 늦었고 전적인 지원도 부족했으며, 협회 의견 결정과 제출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의 의료일원화 반발에 대한 협회 입장 설명과 대응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감단은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은 시작부터 불분명했고 확실하게 공식 종결되지 않아 집행부 역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의료일원화 사안은 재논의·추진 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C형 간염 전파에 대한 협회의 대응 역시 무면허 문신 등 C형 간염 전파의 다른 경로에 대한 대책이 미약했으며,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정부의 과도한 면허규제 입법에 대한 대응도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특감단은 그러나 각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비교적 대응을 잘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협회 산하 각종 위원회 등에 시도의사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감단은 "수도권 임원들만 참여하는 기존 회무가 개선됐다"면서 "시도회장들의 회무 참여는 다양한 지역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므로 협회 의사 결정에 대한 공감대와 실행력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전공의 특별법, 의료인 폭행 방지법,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이관 관련 법안 등에 대해 협회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감단은 "특히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는 협회와 회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철호 특감단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 지적에 치중하기 보다 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엄정성·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기반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감이 의협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각오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의사회원의 권익을 한층 신장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감사 신분으로 특감단에 참여한 정능수 감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협 임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회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감사는 "특별감사 활동을 피드백해 특감 방식을 정기감사에 도입하고, 책임감사제와 실명감사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진 감사는 "이번 특감을 위해 약 4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해 준 협회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중요한 재판, 외부 위원회 등을 미리 챙기는 부분, 의료 악법의 내용을 함께 궁금해 하고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회원들과 상시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회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획·조정·홍보에 능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협회 직원의 능력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