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서도 필요성 공감, 조만간 설립 가시화
급여등재실 통합신설하며 치료재료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또 다시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의료기기에 UDI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적 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유통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평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등재실을 통합신설했다.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발전방안의 3대 전략목표는 ▲치료재료의 안전사용 ▲유통 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조장 이며 궁극적으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 안전관리를 지향한다. 치료재료업무 자동·전산·정보화부터 관리코드 일원화, 의료기기 코드 부여, 국제 표준화 등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과제로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 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방안 마련,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유통정보 및 사후관리 강화, 치료재료 관리코드 일원화 등 9가지 전략과제도 포함된다.
황 이사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전문가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목적 중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환자접점 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라며 "이러한 정보는 심평원 전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필요성 및 진료정보 DB의 유용성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다.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취지 및 발전방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 본원에서 수행 중인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를 2017년 1월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시킬 계획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