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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얘기만 해서는 의료계 정치발전 없다"
"수가 얘기만 해서는 의료계 정치발전 없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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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전 의원, 경기도의사회 조찬세미나서 장기적 접근 강조
고차원의 정책과제, 이제 로비보다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협신문 박소영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의사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은 꼭 수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수가 얘기'만' 한다.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을 반드시 보장해주지는 않는데 현재 의료계에는 폭넓은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 과제'를 주제로 28일 오전 8시 경기도의사회 제13차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강의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단기 현안에 집중한다. 장기적인 근본 문제는 어떻게 풀지를 잘 모른다"며 "의사들을 만나면 열에 아홉은 꼭 수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수가 얘기만 한다. 물론 수가 문제는 중요하며 고쳐야 할 점도 많다. 그러나 의사 관심사의 99%가 수가에만 잡혀있는 건 곤란하다. 사고의 폭이 너무 줄어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만일 수가를 대폭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된통 욕을 먹게 돼 안 좋다. 그런데도 자꾸만 단기적 대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처럼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해서 의협이 강해지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한길이 하다가 박영선이, 문재인이 한다고 한들 당이 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협회장을 바꾼다고, 강성 지도부가 된다고 의협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에 미뤄비쳐볼 때 이제 '로비의 시대'는 갔다고 밝혔다. 로비로 해결되는 건 저차원의 정치문제일뿐 고차원의 정책과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담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수가를 로비로 인상할 수 있겠나? 개별 항목은 가능하겠지만 수가 전반 체계를 고칠 수는 없다"며 "담론은 로비보다 중요하다. 의료계 단체들은 하나의 사안별로만 활동하지 말고 범정치권과의 일상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법안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됐을 때, 윤리적으로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는 정치인도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같은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의협 등은 대국민, 대정부, 대정치권에 대한 신뢰관계 즉 사회적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보건의료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며 "정부에서 제안한 원격의료란 집에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을 내리겠다는 건데, 그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너무 빤히 보인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런 법안은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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