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손문기 식약처장 간담회서 지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로 연기 검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약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가 의협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소비 등 추적관리하는 것으로, 지난해 마약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7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에 12월부터 본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환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투약되거나 조제될 때마다 해당 약의 소포장 일련번호를 리더기로 입력해야 하면서 리더기 구입 문제와 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추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 사업시 리더기 구입 등에 있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입비용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 분류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추 회장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분류에 따라 이미용업계의 의료기기 사용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료기기 출시에 따라 기능·범위·보험적용 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본사업 시행 연기 등을 밝혔다.
손문기 처장은 "미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로 연기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다"며 "리더기 비용 인하를 위해 공동 TF운영 등을 모색하고,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과 품질표시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추후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불법사용의 문제, 보험적용 문제, 법 개선방안 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식약처는 소통 및 신뢰구축을 위해 정례적 혜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우용 의협 의무이사와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연2회 개최키로 합의했다. 오는 9월에 1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상시험 관련 개원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오프라벨 의약품 문제, 의료기관 마약류 안전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안양수 총무이사·이우용 의무이사·조현호 의무이사·박종률 대외협력이사·최윤배 정책국장·박일현 정책팀장과 식약처에서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김성진 마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