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선진국보다 항생제 내성률 높아"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 항생제 관리보상체계 마련
정부가 5년 후인 오는 2020년까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가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 보상체계 마련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 공유 ▲사육환경 개선과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감시체계 강화책으로는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신속진단법 및 신규 항생제(백신 포함) 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R&D 확충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 장관은 먼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면서 "감기 등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질환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겠다"면서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을 지원할 것이며,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요양병원 간의 내성균 환자의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원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내성균 감시체계와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WHO 주도의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에 가입해 국가 간 표준화된 내성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농축수산·환경 분야를 포함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내성균의 전파경로 파악 및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해 항생제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겠다"면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해,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주요 메시지는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 기간 준수하기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범부처 대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R&D 투자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국가 대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웹 기반의 항생제 포털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업무 공유 및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간·동물·환경 내 내성균의 내성 획득원리 및 전파요인 분석해, 항생제 필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신속진단법 개발하고, 신규 항생제 및 백신 개발과 주요 내성균의 질병 부담연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의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