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무고한 국민 죽음으로 내몰아...직원 파면 요구"
불이익 협박·확인서에 사인 강요까지...현지조사 개선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현지조사에 반발해 1인시위를 벌였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 J비뇨기과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은 후 한달 열흘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진료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가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은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J원장 사건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현지조사의 탈을 쓰고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현지조사 담당자는 임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결과를 해석하고, 담당자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협박을 해왔다"며 "조사 담당자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듯 온갖 부당한 갑질을 일선 병원에 일삼아왔다"고 꼬집었다.

일방적으로 작성된 혐의내용 확인서에는 사인하도록 강요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기본권 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무고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공권력을 동원한 조사과정의 집행 절차가 과연 온당한지 철저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인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평가과장·보험평가과 행정사무관은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조사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