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질의 통해 촉구..."미지급 환자 느는데 예산 감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돼 다음 해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비 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료비 미지급 환자 수가 지난 2011년 6676명에서 2015년 1만 5340명으로 증가했지만, 지원 예산은 2012년 256억 5500만원, 2014년 224억 4800만원, 2016년 202억 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됐다.
특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지급한 이전 연도 미지급금이 51억 3500만원(국비 24억 5000만원, 지방비 26억 8500만원)이며, 2016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은 151억 9600만원(국비 73억 1200만원, 지방비 78억 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673억원을 증액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면서 "연례적인 예산 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아암 환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 수진자는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암 환자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총 27만 75명의 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