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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원장 자살...정부 통렬히 반성해야"
"비뇨기과원장 자살...정부 통렬히 반성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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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실사 전반 대대적인 개혁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안산 A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대해 애통함을 표하고,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돼 온 실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시정되고 않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고 밝혔다.

또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안타까워했다.

A원장에 대한 현지조사 경위를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 공개하라"며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 급급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으로 인한 각박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부시책이 오늘날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11만 의사는 분노하며, 정부부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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