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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찰료 '시간가산제' 도입 검토
의원급 진찰료 '시간가산제' 도입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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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초 시범사업·연구용역 병행
15·20분 기준...진료과 무관 동일 가산율

 
보건복지부가 현재 정액인 의원급 진찰료에 진찰 시간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의원급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확보나 제도 시행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시간 가산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힘들지만, 내년 초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먼저 할 계획이며,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이 확인되고 적정한 가산율이 도출되면, 그 후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산율은 진료 시간에 비례하게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진료과에 상관없이 같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에 함께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차등수가제 폐지 요구가 너무 거세 차등수가제를 폐지 시기와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을 동시에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당 1일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려 했던 '페널티제' 성격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충분한 진료 시간에 대한 추가 가산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의 차등수가제 폐지 요구로 차등수가제만 폐지하고 시간 가산제는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을 먼저 공론화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은 최근 발표한 '의과의원의 외래 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연구책임자 김교현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진찰료 시간 가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의 복잡성 또는 진찰 시간에 대한 가산 정책은 없어 의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진찰료 수가 정책의 대안으로 진찰료 가산제도 강화 및 확대 등 세분화된 방안 도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진찰 시간 가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기본 진찰료에 시간 가산을 추가하되,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예를 들어 진료 일정과 진료 시간의 단위는 의료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진료 예약제를 통해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대략의 진료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기본 진찰료의 진료 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 가산은 필요 시 매 5분 또는 10분마다 추가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인 시간 기준 진찰료의 진료 시간 기준은 15분 또는 20분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진찰료 수가는 첫 7분 동안은 기존의 기본 진찰료로 책정하고, 이후 가산율은 1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요양급여비용을 진료 가능 시간으로 나눈 '분당 진찰료'를 산출해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진료 가능 시간은 실제 진료 시간, 연간 근무 일수 기준 정규 근로시간,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들은 이런 모형의 진찰료 시간 가산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연구진은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 만성질환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질병 수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장기적 모형은 비대면 진료 기능이 탑재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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