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26.4% 2년 전 비해 업무량 증가
위험근무수당 전체 공보의 중 약 절반만 받아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위험근무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국 12개 시도, 총 153개 시군구 공보의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개 시군구에서 2년 전에 비해 평균 26.4%의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업무량이 증가한 74개 시군구 중 최근 2년 내 관리의사를 신규 고용해 운용 중인 곳은 13개로, 17.5%에 불과하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보의들이 근무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근무수당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보건의사는'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핵 등 감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을종,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공보의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지난 3월 실시한 1차 실태조사 결과 총 148개 시군구 중 37개(25%) 시군구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 시군구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거부사유로는 예산 부족, 공문 필요, 시군 의회 부결,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과 위험근무수당 중 택일 강요(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파악됐다.
6월 20일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개 시군구중 79개(52.7%) 시군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당시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총 14개 시군구중 3개군(고창·임실·부안)만 지급하고 있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지속적인 입장표명, 최근 가평군 공중보건의사의 잠복 결핵 감염 사건 등으로 지자체의 공보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공중보건의사는 전국 지자체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별로 연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선 시도의사회에 공중보건의사 대표를 이사진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신용훈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회장( 광주시 오포보건지소)을 정책이사로 임명 한 뒤 공보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근무수당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시도의사회 협조공문 발송에 가장 먼저 공문을 발송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경기도 일선 공보의들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 연계를 통해 현안에 기민히 대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별 공중보건의사 협의회는 경기·강원·인천·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세종시·울산광역시·보건복지부 등 13곳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