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 회장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다루자"
"'원격의료 디딤돌' 회원 우려 등 충분히 논의될 것"
정부의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정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협회 프레스센터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료정책발전협의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최근 보건복지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자는 제안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 연관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직역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회신된 의견을 놓고 상임이사회 내부 토론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보고도 진행했다.
추 회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원격의료와 연관성과 기타 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회원의 우려와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새로운 아젠다로 채택해 논의하는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견 개진했고, 이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또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원격의료와 연계성이다. 이밖에 사업의 실효성, 수가 관련 문제 등 여러가지 의견을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회원의 우려와 반대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만약 불식되지 않는다면 협의체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는 정부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새로운 사업 초기에는)수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삭감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한 불신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크다.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정부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일 뿐, 협회가 무언가를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회원과 의료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에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의협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화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