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어떤 의사가 진료하겠나" 개탄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문한 것이 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 부처가 밝혀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원 회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인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했다.
문진 중 성희롱에 대한 여가부의 해석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3일 "이 사업은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에 대한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질문지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상세한 질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가부의 민원 회신에 대해 "초경상담은 엄정한 진료 행위"라고 못박고 "초경과 관련한 의료상담조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진료행위조차 여성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끼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것이 현실이라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상 규정된 의사의 의료 행위는 (일개 정부 부처가)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사의 상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