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④윤종필 보건복지위원..."국민을 위해서라면"
"PA 제도화 뒷받침할 것...원격의료·의대 추가 설립 등 긍정적"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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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윤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당선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정활동 각오와 계획을 밝히면서는 차분하고 엄중한 분위기를 풍겼다.
윤 의원은 간호사 출신답게 간호 분야에 대한 애정과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결책 마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의 신념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종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갈수록 커지고 있는 보건의약 직능 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때, 각 직능의 이해타산보다 어떤 해결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영리화 논쟁과 국립 의대 설립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하는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Q．국회의원이 된 소감은.
=꿈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기뻤다. 그리고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항상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껴가면서 실현할 방법을 찾겠다.
Q．간호사 출신으로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국회의원에 도전한 계기가 있나.
=군에서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을 접하다 보니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을 떠나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감사 등으로 일할 때도 기회가 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도전했는데 이렇게 당선됐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금연율을 높이는 일을 꼭 하고 싶다. 군에 있으면서 건강증진 담당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에서 담배를 배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군 금연운동에 나섰고 면세담배 공급을 없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금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자의 흡연율은 감소하는데 여자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흡연이나 음주는 여학생들이 장래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30년 뒤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금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간호사 출신으로서 간호 직능의 개선이 필요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간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Q．간호계에서는 간호 수가 현실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는데.
=간호 수가에 대해 깊게는 알지 못한다. 다만, 병·의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많은데, 그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적다는 생각이다. 맡은 업무만큼 수가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도 의료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가가 100% 현실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가에) 80%만 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Q．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간호 직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병원에서 PA를 인정하고 고용하고 있지 않나. 음성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관련 입법은 좀 더 공부해서 준비할 생각이다.
Q．'장롱면허'라고 불릴 만큼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간호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재교육 센터를 운영하면서 간호사 유휴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3교대 근무여건, 병원·지역 간 임금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씩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업부보고를 받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먼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서로의 이해타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문제로 국민이 원한다면 시행이 가능한 범위부터 하나씩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GP의 의료상황이 열악한 것은 다 아는 얘기다. 도서벽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행 중인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CT 기술 등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미래에는 많은 직업의 영역이 없어지고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직역 간 갈등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의료계통 직능도 어떻게 통합될지 모른다. 직능 간 대립보다는 서로 협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Q． 국방부가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2020년 군 인력이 50만이 안 되게 된다.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특례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군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Q．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일부 여야 원들이 국립보건의대 등 의대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의료취약지 10년 의무복무 등을 의무화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먼저 기존 제도들을 보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추가 설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말했지만, 보건의약계가 직역 간 대립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서로 협력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야를 국민 건강을 위해 키우고 서로 양보하면 직역 간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Q．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모든 국회의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군인정신으로 열심히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