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성과연봉제 마찰 접을 카드, 저하임금 회복?
성과연봉제 마찰 접을 카드, 저하임금 회복?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06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경영진, 연말까지 어떻게든 노사 합의 이룰 것
성과연봉제 도입 카드로 전 직원 임금향상이 바람직한지는 논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합의 카드로 '저하임금 회복'을 꺼내들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과반수 이상의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른바 '날치기 의결'에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이다. 노사가 합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건보공단을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이 예상됨에도 강행한 것은 "도입할 때까지 전 직원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기재부의 패널티 때문이다. 또 5월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받을 인센티브 32억원도 놓칠 수 없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반발하던 노조는 6일 본사 및 강원지역 본부를 시작으로 첫 파업에 들어간다. 나머지 지역본부도 연쇄 파업을 계획 중이다.

건보공단은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노사 합의를 이뤄낼 방침이다. 단,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상하며 "노조에도 명분을 줘야 한다. 그 명분으로는 건보공단의 핵심 과제인 저하임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유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공단과 심각한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출범 당시 건보공단의 임금 수준이 100이었다면 심평원은 96, 연금공단은 92로 낮았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 건보공단이 100이라면 심평원은 109와 연금공단은 105로 올랐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2001년 건보재정이 파탄났을 때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그때 다른 공무원들은 평균 7.8%가 인상됐고 심평원도 5.8% 인상됐다. 당시 동결이 결정타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때 이후로 낮아진 임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임금 격차에 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감도 굉장히 훼손됐다. 경영진도, 직원들도 저하임금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직원 성과에 따른 실적을 평가해 임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전 직원의 전반적인 임금 향상을, 그것도 타 공공기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들며 합의 카드로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성과중심 보수 및 평가체계 개편 컨설팅을 6∼9월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