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정 병원급 특정 직종"만 고려하진 않을 것
제도 완전히 개편하는 만큼 새로운 직능까지 포함돼야
의사 평가를 위한 기준인 만큼 '일정 이상급 병원의 특정 직종'으로 단순화하는 게 아닌라 능력 위주의 폭넓은 접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의사의 80%까지 지정할 수 있었던 선택진료의사는 2015년 67%로 줄었으며 오는 9월에는 그 절반인 33%로 감소, 내년이면 모두 사라진다. 대신 병원 수가보전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의사 개개인의 평가를 통해 전문진료의사로 선정되면 일정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총 3600억원의 건보재정을 편성했다.
그러나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은 없는 상태. 이에 심평원은 5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의사 능력 평가'란 어려움에 적합자를 찾지 못했고, 재공고 끝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선택진료제 폐지의 보상이니 의료계는 '이전처럼 대학병원 교수급이 되지 않을까'라 막연히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직능의 다양성까지 고려할 것을 보사연에 주문하며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기준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67%인 선택진료의사를 올해 33%만 남겨야 한다. 과연 누구를 남길지 고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년 도입될 전문진료의사도 30%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역시 누구를 택할지 고민일 것"이라며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의사와 대학병원 교수는 능력면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당연히 교수가 훨씬 노련하고 경험이 많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들의 자격을 구분하고 수가를 구현하며, 이를 위한 항목을 정리해야 하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 제시가 어려운 건 맞다. 결국 전문진료의사의 조건은 '특정 병원에서 근무하는 특정 직종'의 형태로 이뤄지면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직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사연에도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능적 평가의 어려움도 언급,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전문과별 의사도 개업하지 않는가"라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스타교수'가 개원하면 환자들은 6개월, 1년을 기다려서라도 진료를 받겠다고 줄을 선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많이 보는 내과가 특히 그렇다. 이런 의사들 역시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는 의원급으로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일까. 심평원 관계자는 "그건 아닐 것"이라며 "전문진료의사는 선택진료의사가 없어진 병원에 수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생긴 제도다.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성 및 특화성을 두고 기준을 마련하려다 보니 방향성과 가능성을 더 열어놓는 것일 뿐"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