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뇌혈관·희귀질환 환자가 보험료 높은 수혜
지역가입자 의료 미이용률은 직장가입자의 2배
지난 5년간 보험료는 올랐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간 급여혜택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2011∼2015년간 보험료는 8만 3788원에서 9만 9934원으로 1만 6146원 증가(19%)했으며, 급여비는 15만 780원에서 16만 8725원으로 1만 7945원 증가(11%)했다. 5년간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많이 증가한 반면 증가 폭은 적어 국민들에게 돌아간 급여 혜택은 2011년 1.80배에서 2015년 1.69배로 줄어들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의 효과도 드러나,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았다.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 미만(1.2배) 순이었다.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아, 지역은 10.8%, 직장은 5.5%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