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설 주장도 컨트롤타워 없는 탓”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학교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8일 오후 3시 서울의대 국제관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의학교육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권복규 교수·이화의전원 의학교육학교실) ▲의학교육 정책 연구 제안과 그 실현 방안(유상호 교수·한양의대 의료인문학교실)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의학교육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 정책 및 장기 계획 부재
먼저 권복규 교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인턴제도 폐지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꼽았다. 또 앞으로 의학교육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주체의 확보, 법규와 제도, 재정과 재원 확보, 의학교육자의 양성과 배치, 평가와 인증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학교육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국가 차원의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의사의 정원과 그 양성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의학발전에 따르는 다양한 의사 인력의 양성 방안과 기존 의사의 재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과대학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등이 지역 혜택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전원제도·인턴제 폐지…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
의학교육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인턴제 폐지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교수, 이 제도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은 이공계·의료계 모두 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인턴제도 폐지는 의학교육계와 수련병원의 입장 차이가 크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거시적 차원에서 의학교육 정책 아젠다와 담론을 제시할 책심 주체가 필요하며, 기본의학교육의 차원에서 KAMC가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고, KAMC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져 정부 부처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정책 담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종류의 법규와 지침, 제도가 의학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의학교육과 관련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학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위 기초의학자의 양성 또한 이런 전략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학교욱 평가와관련 권 교수는 "의학교육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평가와 인증 방법을 구상해야 하고, 의학교육기관 및 교육자,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인증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교육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 교육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처분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하며, 의학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교육 정책 만들기 위한 5개 영역 28개 연구주제 선정
유상호 교수는 의학교육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총 5개 영역에서 28개의 연구주제(의학교육의 이념과 가치 영역 5개, 의학교육 관련 공공정책 영역 7개, 학제와 교육과정 영역 4개, 인력 양성 등 영역 5개, 의학교육평가 및 기타 영역 7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의학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각 의과대학 설문조사 결과 △의학교육협의회 활성화 △주요 선진국 의학교육의 추세와 정책 방향 △의학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와 활용 방안 △의학교육 관련 정부 부처의 협력 방안 △의과대학 특성별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 △의과대학 교수의 전문직 트렉 개발 △의과대학 교수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개발 △의학교육 학생역량 평가 개선 △의학교육의 질 평가 지표 개발 연구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부 의견을 거쳐 우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부터 공론화…선택과 집중 요구된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우선 정하고,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종태 인제의대 학장(의대·의전원협회 교육이사)는 "의전원, 인턴제도 폐지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남의대 폐과와 맞물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신설 주장도 의학교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보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KAMC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학장은 "최근 인공지능, 정밀의료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학교육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의대·의전원협회 사무총장)는 "정책적인 역량은 실행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오늘 제안한 28개의 주제를 모두 추진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우택 교수(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는 "의학교육은 나름대로 체계를 잘 갖춰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28개의 연구과제가 너무 의학교육 내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의학교육을 넘어 의료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도 "우리나라는 의학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학교육 정책이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은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보다는 가장 시급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