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장관에 주문..."의료영리화와 무관"
정진엽 장관 "원격의료 세계적 추세...의료복지 완성위한 최선" 강조
윤종필 의원은 2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원격진료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추진을 잘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등의 논란으로 폐기된 것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되지 못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출발이라는 주장과 원격의료가 추진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소형병원들이 줄폐업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격의료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가 대상"이라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85% 이상, 장애인 중 75.5%가 만성질환자이며,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는 데 반해, 농어촌은 1.7명이어서, 대면진료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방문간호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호사 방문시간에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법으로도 가능하다. 방문간호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인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면서 "지극히 제한적인 지역과 대상에게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와 관계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례의 장점과 효과를 반대하는 측에 잘 설명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해 원격진료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도서벽지에는 의료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에서는 의료의 손길이 부족하다"면서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료법에 못 박아 놨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병원 쏠림 걱정없다.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