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제도 개선 토론회서 보험사 행태 비판
서인석 이사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지 마라"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16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며 보험료가 급등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주장, 의료계와의 시각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 이사는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36%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 초 발표된 2015 민간보험사 순수익률은 6조 3000억원"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실제 손해율은 80%밖에 안 된다. 금융당국도 지적한 것처럼 보험사 손해율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은 7.6%로, OECD 평균보다 낮음에도 보험침투율(GDP 대비 민간보험료 납부율)은 2013년 2위였다"며 "건강보험료를 세계에서 가장 조금 내는 나라가 민간보험료는 많이 낸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막대한 광고비와 사업관리비도 분명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서 이사는 "보험사들은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광고한다. 상병별로 위험률은 다르겠지만 서로 뺏어오기 광고만 하고 있다"며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료는 올리되 혜택은 줄이자는 게 결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단독형이 아닌 특약으로 끼워팔기해서 얻은 보험사 이익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모두 빼놓은 채 손해율만 주장한다.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며 "단지 의료라는 영역에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영역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연간 광고비나 판매관리비 등 사업비 지출을 공개하지 않는다. 막대한 광고비가 분명히 손해율에 기여함에도 의료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니 민간상품도 공적상품처럼 뭍어가려 한다. 결국 비급여를 줄임으로써 보험사 이익률을 올리자는 게 핵심 아닌가"라 반문했다.
실손보험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도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한다. 그러한 심리를 활용해 보험사도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가"라 반문하며 "보험을 잘 이용한 국민과 의료기관을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진양 모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