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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의료환경 만든 정치권·정부도 각성해야
비윤리적 의료환경 만든 정치권·정부도 각성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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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성 없이 피동적 역할 전락...전문직업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최숙희 가톨릭의대 교수 13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강연

 

▲ 최숙희 가톨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과)가 13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징계나 규제를 당하는 쪽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행하는 국가와 기관의 의식과 정책도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숙희 가톨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과)는 13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현재와 미래'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의 핵심은 인간과 인권이 돼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은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환원하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고 있는 정치권과 보험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징계나 규제를 당하는 쪽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국가와 기관의 윤리 의식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최 교수는 "제제나 규제를 하는 쪽의 정책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뒷받침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면허와 진료권은 물론 보험가입도 다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율적인 권한·권리·규제가 다 빠진 채 피동적인 역할만 하면서 창의성이 소실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 교수는 "의사 모임에서 열심히 논의해 올바르고 좋은 방법을 도출하고, 동료의사는 물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대의료는 사회적 공공재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환자·의사·법학자·언론인·정부 등이 모이는 공동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동의 장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해상충(COI)과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통합성·자율성 및 자율규제·덕성"이라고 밝힌 최 교수는 "의사들이 신뢰를 높이고, 전문직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성 평생교육(CPD)과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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