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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핵심지표 1년 전에 공개될까
의료질평가, 핵심지표 1년 전에 공개될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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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설비 평가지표 뒤늦게 통보" 불만
심평원 "최소 6개월~1년 전 공개 방향 전환"

 
의료질평가의 전향적 평가가 가능해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과 제도의 미비점을 인식하며 전향적 평가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심 지표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공지해 평가하겠다는 것.

7일 심평원은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후향적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공감한다. 제도가 빠르게 안착된다면 2020년엔 전향적 평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일단 병원들은 제도의 태생부터 불만이다. 정부의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인데, 이를 1∼5등급으로 나눠 병원평가의 잣대로 활용한다는 것부터 마뜩찮은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에도 볼멘 목소리다. 손실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게 아닌, 등급별로 종별 평균치를 보상하기 때문. 따라서 어떤 병원은 실제 손실액보다 더 보전받는 반사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병원은 손실액을 메꾸지도 못하는 등 균형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

후향적 평가로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했다. 당시에는 해당 인력이나 설비가 평가 지표가 될 줄 몰랐는데, 뒤늦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를 평가에 활용한다는 불만이 폭주해 "전향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향적 평가 계획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핵심지표를 공지하고 이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측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평가 시점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지표와 적용시점을 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 말했다.

가령 2017년 평가 지표는 최소한 2016년엔 미리 공고한다는 것. 또 정부 정책에 따라 4개년도란 짧은 시간 안에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다 보니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인정했다.

그는 "전향적 평가를 하려면 지표를 미리 확정해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 최소 1∼2년은 걸리는 작업인데 정책 변화가 너무 빨라 그러지 못했다. 핵심지표를 고정해야 하는데 올해 지표가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현재는 구조 지표가 많지만 나중에는 전담인력이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모형을 개선하는 게 맞다. 급히 만든 제도라 보완할 게 많다"고 말했다.

종별 평균치만 보상해준다는 병원들의 불만에 대해선 "어떤 병원은 실제 손실보다 지원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손실액에 기반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건보체계에 따르다 보니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됐다"며 "다만,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환자가 올 때마다 매겨지는 돈이다. 따라서 외래환자 진료량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병원의 손실은 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의료질평가 지원금 수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손실액을 두고 수가 결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가 모형의 윤곽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종합점수가 나온 상태다. 산출된 지표값을 각 병원에 보냈고 이번 주까지 정정신청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이러한 계획에도 병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계획은 계획일 뿐 믿기 어렵다는 것.

A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59개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가"라며 "의료계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라 하니 그런 것일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표별로 세분화된 가중치도 높은 현재로서는 절대평가 역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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