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분업 등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신상진 회장·김방철 부회장·안명옥 대외협력이사·정기현 전문위원이, 인수위측에서는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영남대·사회복지)와 이상구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 회장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노출돼 온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권기홍 간사는 "방법이야 다를 수 있지만, 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약분업 평가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상구 전문위원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인수위측에 몇차례 건의한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정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독립 ▲공공의료발전 방안 마련 ▲보험재정 확충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사인력 감축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의료시장 개방 대책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처우개선 마련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등을 인수위측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관련,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진료기구(일명 긴급진료단)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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