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나며 소회 밝혀.."뿌듯함과 아쉬움 공존"
"무한신뢰 보내 준 보건의약계에 감사한다" 인사

 

19대 국회에선 일명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고, 의료인 폭행방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관련 의료법도 개정되는 등 의료계의 '숙원 법안'들이 처리됐다. 그리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역할이 컸다. 두 의원은 법안 제·개정 성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법안의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걸러내는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했다는 평가다. 이에 본지는 국회를 떠나는 두 의원을 만나,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 보건의료계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19대 국회 회기 만료 이틀 전인 29일 국회 본청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문정림 의원의 얼굴에는 그간의 바쁜 국회 활동과 선거운동으로 누적된 피로가 묻어났다.

문 의원은 먼저 "지난 4년간 보건복지전문가로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정치', '착한 법, 착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2012년 당선 직후 밝혔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으로 일하면서 보건의료 현안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예산, 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을 더 많이 자세하게 알게 됐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충분하진 않진 않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 재활의학과 교수, 의협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 정보 등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문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책 방향과 여·야당의 입장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에 비해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한 일은 '충분하진 않지만'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문 의원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재선에 실패한 것이 아쉬운 대표적인 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그의 활동 성과는 19대 국회의원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객관적으로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위해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문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패해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했다.

20대 국회 진출 실패 '아쉬움' 짙어

20대 국회 진출 실패에 대해 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영속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가 남아있어,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만큼, 이를 이루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정치인, 착한 정치로 착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보건의료 산업화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치중하다 보니, 보건의료 현장의 기본적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확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면서 "입법활동·예산안 편성·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비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했으나, 복지 분야와 일부 보건의료정책에만 비중을 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는 말과 끊임없이 제안한 대안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말이 묘하게 대조를 이뤄,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한 문 의원의 실망감과 허탈함의 깊이를 가늠케 했다.

'최상위권' 입법활동 성과...'토론회의 여왕' 별칭 얻어
문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성과는 각종 수상경력이 말해주듯, 19대 국회의원 293명 중 단연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문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72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총 52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법안가결 및 법률반영률 약 72%를 기록했다. 이는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가결 및 법률반영률이 40%대 초반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최상위권 수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렇게 높은 법안가결 및 법률반영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법안의 발의에 있어, 수차례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부 주무부처 및 전문가와의 이견조율,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안을 둘러싼 현장과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고, 실효적인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 위해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제정법안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보건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장애인보건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은 의사 등 총 24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국가시험관리를 충실히 해 질 높은 보건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고액진료비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재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문 의원은 이외에도 "내가 발의해 처리한 총 67개 개정안 중 주요법안으로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인간의 미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동물실험 근지를 원칙화한 화장품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전·후 적발 단계 등 단계별 제재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법개정안 2건,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1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의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느낀다"고, 자신이 발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의원 입법활동 성과는 탄탄한 기획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의원은 법안 기획부터 발의까지 평균 1년 정도 준비하고,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반드시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얻은 별칭이 '토론회 여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정 활동하면서 각종 토론회를 약 70여 회 주최했다. 73건의 발의 법안 수와 비슷하다"면서 "법안 발의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율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주최는 발의 법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선 "야당 의원보다 더 야당 의원 같은 여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의 활동은 여느 여당 의원들과 달랐다. 특히, 전문 분야인 보건의료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했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야당 의원보다 더 야당 의원 같다"는 평을 들었다.

문 의원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성이나 소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메르스특위·연금개혁특위 등 입법활동 외 활동도 돋보였던 문 의원이다. 문 의원은 "국회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국회공무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간사 등 국회와 당내 특위 활동을 하며, 국가적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공중방역체계 개선과 공무원 연금체계 개편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총 9회에 걸친 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하며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을 함께 고려하며,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단 좀 쉬면서, 의정활동 정리하겠다"

의대 교수, 의협 대변인, 국회의원으로 쉼 없이 달려온 문 의원은 19대 회기 만료에 따라 의원실을 정리하고 당분간 쉬면서 의정활동과 향후 행보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은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다. 의대 교수부터 국회의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오면서 폭넓은 시각과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커졌다. 국회를 떠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 활동으로 당장 행보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살려 할 수 있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그간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보건의약계에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의협 대변인 출신이라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보건의약계가 믿고 도와줬다. 19대 국회 4년간 나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여준 보건의약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들이 강력한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는 보건의료계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