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개 정부부처와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실손보험 문제를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킨 것을 보니 개선 의지가 대단해보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코드의 표준화와 관련 통계시스템을 올해 안까지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실손보험사의 상품 설계의 문제점 등 보험사의 행태도 의제로 포함돼 있지만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계의 심사가 편할 리 없다. 지금까지 손보사나 언론 등이 짬짬이가 돼 실손보험의 문제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형평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손해율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급 지급비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사에 편향적 정책을 펴왔다.
보험료 자율화 정책으로 손보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 인상의 길을 터줬으며,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공적 기구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령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올 3월에는 보험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보험사기가 의심만 돼도 환자의 의무기록까지 경찰이 열람토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에 대한 규제나 처분은 쏙 빠져있다.
이렇듯 의료기관은 옥죄고 있지만 출발할 때 부터 부실하게 상품을 설계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특약과 광고 등으로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는 손보사에 대한 부분은 감춰져 있다.
손보사들이 손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손해율만 봐도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해왔으나 이는 묻혀 왔다. 더욱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덕에 보험사는 1조 5000억원의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터다.
물론 보험사기로 판단될 지나친 과잉진료의 사례를 두둔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사적 보험의 영역에 정부가 나서 칼을 대겠다면 형평성과 균형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
새로 출범한 TF가 지금까지 처럼 실손보험의 경영손실의 책임을 모두 의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면 의료계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