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조합 반발 등 통합추진에 '무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을 하나로 묶는 2단계 조직통합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공단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조직통합을 위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잡아 업무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과 관련해 직장조합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통합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통합 추진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측 한 인사는 “7월 조직통합 이후 순조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조직을 갖춰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직장노조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보험통합추진단이 발표한 `통합추진일정'에는 이달말까지 통합공단의 본부조직과 지사수 및 정원 등을 확정해 6월말까지 직원교육 등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신설공단의 조직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짧은 기간동안 통합 준비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조합의 한 관계자는 “십수년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통합―반통합'에 대한 논란으로 상당수의 직원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 있다”며 “통합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노조의 갈등을 풀어 국민을 위한 의보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7월에는 의약분업을 비롯, 의보통합·실거래가 전면시행 등 굵직한 새제도가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가 안이한 자세에서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제도시행만을 강행한다면, 국민이나 의료계는 7월을 `잔인한 달'로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