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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법률·정부조직 정비해야"

"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법률·정부조직 정비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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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 기조강연

▲ 한국범죄방지재단이 주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와 국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김갑식 서울시의사회장. 김 회장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갑식 회장은 2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 주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와 국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피해 자체는 물론 상처로 인해 심신이 위축된 상태"라며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사회가 범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잃는 것"이라며 "범죄자에 대한 벌금을 재원으로 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 회장은 "관련 부처와 조직도 정비해 범죄 피해자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세미나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장관과 검찰청 검사와 공무원들이 참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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