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희 회장, '관리' 보다 '치료'적 관점 강조
"조현병, 사이코패스와 달리 폭력성 낮은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불안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현병과 관련해 "조현병은 생각만큼 범죄와 연관이 된다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회장에 따르면 조현병의 국내 유병률은 0.1~0.2% 정도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구 5000 명으로 추산하면 약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 회장은 "2012년도 대검찰청의 범죄율 발표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 정도"라며 "공격성·파괴성 등 범죄와 관련 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는 달리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나 폭력성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모두 위험하고, 그 중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살인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정신과 의사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제입원'에 대해 노 회장은 일정 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리'가 아닌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입원 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탈리아와 미국을 예로 들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해·타해 등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 경찰이 출동해서 입원 시키기도 한다는 것. 다만 입원 후에는 병원 내 설치된 위원회가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즉시 퇴원도 가능하며 3일 이내에 의사가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환자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가벼운 질환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한 번 정도 앓고 지나갈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면서 "한두 번 병원을 방문해 해결되는 문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까지 모두를 포함해 국민 5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 한 번 쯤 정신질환을 앓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는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 증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조현병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조절될 수 있으며, 꾸준한 유지치료로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른 공격과 혐오가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면 환자와 가족은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