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희 대개협 회장 "금융위 행태 바로잡을 것"
특정 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토록 보험 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에 대해 개원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회사들의 경영 손실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사들의 수익 감소가 의사들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선 보험사들은 약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는데도, 손실 부분만 강조하며 보험 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부당하다는 것.
노 회장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동료 의사의 그릇된 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심은 선심대로 쓰면서 책임은 의사에게 떠 넘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감원이 실손보험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일삼고 보험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노 회장은 "금감원 항의 방문을 지속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대상 축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와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 산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금감위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흉부외과의사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대개협 차원에서 항의 방문 한 이후 금감위측으로부터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하지정맥류를 비롯해 도수치료 등 '남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개협 산하 모든 과와 함께 우리 의견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이상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도 "실손보험 문제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인데 의료계의 과잉진료에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가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일개 보험사의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단체가 지켜줘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연대할 것을 소비자단체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