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첫 걸음부터 순탄치 않아보인다.
지난해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겪은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감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모처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칼을 뽑았다.
이에 따라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모두 13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협력병의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들어갔다.
협력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면 1만 300원을,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환자를 회송하면 4만 2240원의 수가를 보상해줌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회송체계에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협력병의원의 참여가 예상보다 적어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들이 난감해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 하면 동네 병의원으로 환자를 돌려 보내려면 환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작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시범사업의 목적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의뢰-회송시스템만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복원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 중에는 동네의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의뢰서 발행 통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회송수가를 올리는등 보상기전을 어렵게 마련했지만 동네 병의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에서 밝힌 대로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협력을 위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환자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이도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해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회송수가라는 단일의 인센티브는 전달체계 정상화에 큰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모두 환자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껴야 한다. 의뢰-회송시범사업 외에 현재 가동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