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르스 1년 맞아 '감염관리기금 신설' 강조
시설·인력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해야
지난해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을 맞은 5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재원을 마련해 감염병 예방 관련 시설·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9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의료감염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의협이 제안한 다수의 과제들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 강화 및 관련수가 신설,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수가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 소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MOU 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의 개선 노력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게 의협의 평가다. 의협은 우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한 국가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감염병 및 보건의료 영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보건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업무의 재검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격리환자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선별진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부족한 역학전문가를 확보하고 공중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감염예방관리 정책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심을 두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관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예방관리 관련 수가개편안이 의결됐으나,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보다 기준 강화 및 평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인 점은 유감스럽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로 감염 예방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감염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절실하다"면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환자를 접촉하는 동네의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