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없이는 선진의료·병원 글로벌 경쟁력 높일 수 없어"
박상근 병협 회장 "'선 시행, 후 고민' 정책결정 방식 바꿔야"
박상근 병협 회장은 13일 제57차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공의특별법·환자안전법·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시설 및 인력 강화 정책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면서 "정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함께 시범사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충분한 검토없이 '선 시행, 후 고민'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병협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 적응할 수 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사후약방문 형태의 논의가 반복되면서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박 회장은 "R&D 투자와 병원문화 혁신을 위한 투자없이 국민에게 선진의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병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결국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병협 회장으로서 공실선행(恭實先行)의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했다"고 회고한 박 회장은 "사상초유의 메르스 사태 때 병협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숱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후회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병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이임 인사를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