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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병상수 하향조정 강력대응

의원급 병상수 하향조정 강력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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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주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수 하향 조정 문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료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사회장을 비롯, 박길수 의장·박희백 의정회장·신은식 의협 수석 감사와 의협 집행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원급 병상수 하향 문제'와 관련, "이는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중요한 사안" 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또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대로 '1매발행 + α'의 원칙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특히 2월 임시국회와 관련,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불합리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범의료계 차원에서 총력을 펴 나가기로 참석자 전원이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또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당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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