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난립 등이 원인 "성분명 처방 확대 의도 중단"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불용재고약 문제를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 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이 미비하고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이불박',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식적인 수가협상 자리에서 다른 공급자 단체를 매도하면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행태,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의약품 거래행위,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는 대응책을 연구용역을 통해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용재고약 문제를 공론화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경계했다. 추 회장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 및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 변경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연령 등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증가해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