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된 평가는 의미없다 내부 결론
정량·정성적 평가 통해 종료, 지속, 모니터링 여부 가릴 것
양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은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5년도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2년 전부터 심평원 내부적으로 적정성평가 보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평가 지속과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평가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좋아진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됐다면 계속 평가하는 게 의미있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이젠 적정성평가의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어떤 기준으로 항목이나 지표를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 양 위원은 영국 QOF(Quality and Outcome Framework)의 지표관리 기준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지표를 제외하는 경우는 지표 영향력이 약해져 환자에게 더 나은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지표가 정량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질 향상 가능이 없는 경우, 유사지표가 있는 경우, 전문가 합의를 통해 지표 제외가 고려된 경우 등이다.
양 위원은 "효과나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유사지표가 존재해 평가 무게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 제외할 것"이라며 "1차 평가 이후 최소 3번의 평가를 거치며 지표 개선·변경 등을 통해 경향성을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해 평가의 지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 말했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적정성항목 및 지표관리 추진방향은 ▲기본 관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유형 결정의 4단계다.
2단계인 정량평가 단계에선 성과목표치를 설정해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목표치에 도달하면 3단계인 정성평가에 들어가며, 미달될 경우 평가를 지속한다. 성과목표치의 설정 기준은 중앙값 95% 초과 또는 사분위수 범위 4.5미만이다.
정량평가는 평가항목과 지표로 이원화해 관리하며, 지표의 경우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나뉜다. 만일 핵심지표가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면 평가항목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개별 지표 단위로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단, 지표단위 평가는 구조와 과정 지표에 국한하며 결과지표가 하나라도 미진하면 미달성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단계인 정성평가에서는 해당 평가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정책적 필요성, 효과분석, 델파이 조사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이후 1, 2단계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의 지속과 종료, 모니터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심평원은 그동안의 적정성평가 지표 항목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방대한 의무기록 요청으로 병원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점에 대해선 "적정성평가 틀은 의무기록 중심으로 짜여졌다. 의무기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의욕적으로 평가하려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항목이 들어가기도 했다. 적정성평가로 심평원이 병원들을 못살게 굴었다, 힘들게 했다는 평가를 알고 있다"며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이제는 평가 방향을 바꿔 행정 소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한 적정성평가의 종료 계획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병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좋다면 굳이 해당 적정성평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한 번의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환"이라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정책 전환이 조금 더 빨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수시로 항목이나 지표가 바뀌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