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료의사제도 내년 신설...방향 '오리무중'
연구용역 중간결과 8월쯤..."의료계 의견 수렴"
심지어 19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참가업체 부족으로 유찰되며 재공고를 낸 상태다.
정부는 2017년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하며 이를 대체할 카드로 전문진료의사제도를 꺼내들었다. 의사 개개인을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평가해 선정한 전문진료의사에게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총 3600억원의 건보재정을 편성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4개년에 걸쳐 선택진료제 폐지하며 전문진료의사제도를 신설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예정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도입 1년을 앞둔 지금,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19일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 실제 연구에 착수할 심평원 내부에서조차 "아는 게 없다.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도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연구용역에 전문진료의사의 정의부터 평가, 관리방안까지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평원이 고민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어느 수준이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은 과연 합당할 것인가.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과 의사 모두 '저 사람은 받아도 된다'는 의사에게 줘야 한다. 시술만을 볼지 교육 등 트레이닝까지 고려할지 생각 중이다.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술에 초점을 둘지, 특이성을 중점으로 볼지도 과제"라고 말했다.
또 "그간 의사 평가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과목별, 의사별로 자체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가령 정형외과로 예를 들면, 그 과에서 가장 낫다고 할 만한 지표가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연구나 학회활동 등 일정 실적도 바탕이 될 만큼 수가보전의 대상은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되고 안 되고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까진 검토된 조건이 없다는 게 심평원의 공식 입장이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준 설정을 위해 심평원은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해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행정가가 일방적으로 지표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을 좁혀갈 것이다. 공청회가 연구용역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간보고는 연구 3개월 후인 8월쯤 나올 예정. 심평원 관계자는 "이때쯤이면 국내외 현황을 파악해 평가지표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보고는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할 될 것"이라며 "수가 가산은 향후 전공의 등 의료진의 진료 및 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파생될 문제들을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고 전문가를 평가해 뭔가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어렴풋하다. 모두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해 고민이 많다"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은 1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 27일 재공고를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