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원격의료 확대 의지 재확인..."대면진료 보완 차원"
해외환자 유치·바이오헬스 산업 전폭 지원...의료계와 소통 강조
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원격의료 확대와 해외환자 유치·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현장 방문,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해 원양선박 선원과 최전방 장병 등에게 원격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취약지 원격의료를 더 확대해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실현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나, 동네의원 중심으로 기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정착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의료기기·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먼저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각국 대사 등과 면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재확인하고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기반으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종합적 육성과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 릴레이 현장 행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최근 한미약품 기술이전, 셀트리온 FDA 허가 획득 등 제약업계의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맞춤형 의료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재와 자원이 집적된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의 특징을 살려, 보건의료계와 합심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창조경제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에 대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효과 확인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등을 방문한 결과, 다양한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현장 의료인들의 노력과 적극적 협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국민의 의료 이용 걱정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제도 개선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완화와 신약 등 약가 우대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부담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제 2년 주기 시행 요구가 있어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되었으면서 유용성이 대체 약제와 유사한 신약의 경우 최근 약가 세부 평가기준안을 지난 3월 마련해 시행했고, 추가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 6월까지 약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 개선 요청이 있어 별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우대 방안과 바이오베터 약가 산정기준 등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