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대의원(부산)은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완전의약분업이 아니면 절대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자”고 제안. 김종신 대의원(서울)은 “약사가 문진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청원해야 한다”고 주문.
이에 대해 이창훈 의무이사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의사와 약사가 손해를 보지 않고, 국민 불편도 없도록 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모순점을 지적한 뒤 “복지부가 직무유기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의약분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후 국민적인 불편으로 좌절될 것”이라며 2가지 예상안을 제시.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 양염승 대의원(경기)은 전공의 수련문제와 장애인 진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외래는 5개과 직접 진료폐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은식 대의원(경북)은 3차 뿐 아니라 2차 의료기관까지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맞수. 박도수 대의원(대구)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약분업 이상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적으로 입증안된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김두원 회장은 “학문적 전개를 통해 한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장단기 사업을 구분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오흥룡 대의원(충북)은 “비과학적인 문제를 책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자”고 대응책을 제안.
○…의사인력 양산 대책에 대해 안영수 학술이사는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법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올해 강원醫大와 제주醫大에 대해 인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조승열 대의원(의학회)은 “한의大를 제외한 의대의 일방적인 정원 감축은 문제가 있다”며 한의사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한 뒤 “IMF를 맞아 의학 연구비가 상당히 감축됐다”며 의협 차원에서 국가 지원 연구비 증액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의쟁투 활성화 문제에 대해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두고 존속기간은 의쟁투의 목적이 달성될 때가지로 할 것을 결정. 오흥룡 대의원(충북)은 “전철수 회원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봤는데 속이 후련했다”며 “의쟁투에 이런 싸움닭 2∼3명을 만들자”고 주문. 대의원들은 홍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대의원들은 모니터링제도 도입, 의사들을 위한 방송국 개국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의료기관 세제 개선·보건소 기능 개선·1차 의료기관 활성화대책·적축물처리대책 등 19개 안을 심의한 대의원들은 대부분 현안을 집행부에 위임, 최선을 다해 의료 현안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뒤 3시 25분 폐회.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