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존속시켜 상설기구화해야

지난 96년 김영삼 정권때에 운영한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에 이어,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문민정부 말기에 어렵사리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도 '흐지부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의료계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의발특위의 '상설 기구화'를 요구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로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를 새 정부에서도 계속 존치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특위 존속 여부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발특위 운영과 관련,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 요로에 "의발특위는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제도의 발전과 선진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존속시켜 상설기구화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특히 의발특위는 의·정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관련 의료현안을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의 틀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