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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해외환자 지원 보다 과학·표준화 시급"
"한방 해외환자 지원 보다 과학·표준화 시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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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인 환자 안전 위협, 국민 혈세 낭비"

해외 환자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부터 서두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21일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기관 선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책"이라고 비판하며, "외국인환자의 안전 우려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9개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현대의학 협진, 피부미용치료 등 순수 한의학이 아닌 현대의학과 한방의 협진으로 대다수 구성되어 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지원을 통해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과 여행사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의 수준에 머무를 뿐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등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방안은 전무한 수준이다.

임상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의약으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저하시킬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의협은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탈모관리 시스템의 체험 가능한 원격진료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해외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환자의 지속관리를 위한 앱 개발 및 원격진료는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현대의학에서도 원격진료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어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했는데, 한약진흥재단 설립과 한방엑스포 등 홍보성 행사에 머물러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게만 해외 환자 유치에 따른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른 한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차별적인 특혜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실질적인 해외환자유치 성과를 향상시키고 국부창출을 위한다면, 전체 해외환자유치 실적에 4%에 불과한 한방진료의 해외 환자 유치보다 전체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지원책과 불법 브로커 등 시장교란행위를 척결해나가는 것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한의학의 순수한 발전을 원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한의학의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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