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타 지역에서 6월부터 9개월간 시범사업, 결과 평가 후 전국적 확대
건보 가입률 40%에서 정체, 개인 아닌 가족 등 그룹별 가입률 늘릴 것
프란시스 보아디 가나 건강보험청 연구개발부장이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아디 부장을 비롯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은 1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방문 연수교육에 참가한다.
이날 보아디 부장은 "현재 가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에 정체돼 있었다. 가입률 향상을 위해 가나는 건보공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함께 정량·정성적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제안된 4개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방안 2개를 선정해 6월 볼타 지역 3개 구에서 9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건보 가입률 향상의 전국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또 "시범사업이 끝날 때쯤 목표로 했던 건보 가입률 60%가 달성된다면 굉장히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볼타 지역의 가입률 상승을 바탕으로 가나 전체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HC)를 달성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보아디에 따르면, 가나는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해 2004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보험 심사·평가를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은 없으며 가나 건강보험청에서 해당 역할을 맡고 있다.
가나에선 몸이 아픈 사람만 주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때문에 가나 정부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단체 등 그룹 단위로 가입률을 높이는 게 목적.
특히 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편으로 가나 정부는 보험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부가가치세(vat)에서 충당하고 있다. 보아디 부장은 "보험료에 근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근거해 징수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보험 재정이 많이 확보된다면 그때부터 보험료 징수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효과 있었던 제도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함께하게 됐다"며 "향후 한국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8∼22일간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가나 건보 직원들의 한국 방문 연수는 이번이 4번째로, 이 기간 동안 공단 및 심평원 견학, ICT 시스템 및 건보자료 분석사례, 시범사업 실행 및 평가방법 등 건보제도 관련 강의과 토론,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