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0일 의료계 휴업투쟁의 산물인 '의정합의'가 2년만에 재시동을 걸었다.
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휴업 투쟁이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구성됐으나 갑작스런 의협 회장 탄핵 사태로 의정합의 이행의 실질적 추진은 다음 집행부의 몫이 됐다.
보궐선거에 이어 39대 회장에 재선된 추무진 회장은 이 때문에 '의정합의 재개'를 공약사항으로 전면에 내세워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구하고자 했다.
의정합의 논의결과 포괄수가제 개선 등 몇가지 사항은 이행이 완료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가결정 구조 개선 등 대부분의 사항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정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격의료법을 발의한데 이어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시한까지 못박아 의료계를 몰아세우면서 의정합의는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의정합의 이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복원하려 했으나 이번엔 불행히도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질된 문형표 장관 후임으로 정진엽 장관이 취임하자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중 가장 먼저 장관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의정합의의 지속적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런 우여곡절과 지난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3월 31일 실무협의를 성사시켰다. 이날 양측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만들어 국민건강 증진과 상호신뢰라는 대원칙 아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힘든 투쟁의 산물로 쟁취한 '의정합의'가 그동안 의료계 내부 및 외부의 돌발상황으로 2년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답답함도 많았을 것이다.
이제 상시적 대화의 장이 열린 만큼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39개 이행 사항 외에도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