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25%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최우선 과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재정당국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3월 29~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이 25%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은 20%로 뒤를 이었다.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정책은 16%,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13%를 각각 차지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30%, 30대 26%로 높았고,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꼽은 의견은 40대(26%), 50대(24%)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건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30대(25%)가 가장 높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육성'이란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가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 38%보다 10%p 앞섰다.
5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나, 5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3%로 팽팽히 나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8%가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 비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54%가 찬성, 34%가 반대한데 비해, '중도'층은 찬성 32% 반대 61%. '진보'층도 찬성 29% 반대 62%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생활수준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주관적 생활수준이 '상'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중''중하'층은 각각 36%, 39%만 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해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