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비 축소 보전 위해 건보재정 투입
평가지표 대폭 늘어나 "대형 병원들만 주겠다는 것"
조승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5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6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의료질평가 추진방향을 통해 "올해 선택의사 비율을 2/3에서 1/3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2015∼2016년 환자안전과 협진 등 수가개선으로 1700억원을,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5000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와 의료질 평가 계획을 통해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를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하되 평가 영역별 지표수를 37개에서 59개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는 2017년에 평가지표수를 19개 추가키로 내부 합의를 본 상태다.
의료질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을 제외한 종합병원급 이상 337곳(상급종합병원 43곳·종합병원 294곳)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1개월분 진료실적(인력 및 시설 2015년 6월 말 기준)을 평가하게 된다.
조승아 서기관은 "의료질평가제도는 선택진료제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 수준과 연계한 제도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제도"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항목이 가장 많은 65%를 차지하고, 공공성·의료전달체계·교육수련에 각 10%, 연구개발에 5%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별 구분없이 3개(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내 종합점수의 백분위 순으로 등급화 하고,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의 지표 50% 미만(30개 중 15개 미만)과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에 결과값이 없는 기관은 등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질평가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한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차장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하고, 병상당 의사수와 간호사의 항목은 일선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입원환자당 의사수와 간호사수로 바꿨다"고 밝혔다.
공공성 영역의 '의료급여 중증 외래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에 대한 정의가 없어 외래 경증환자 비율(52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점 질환)로 대신하고,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외래 경증질환 비율' 역시 평가대상 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재진환자 중 의원급 의료기관 중점 질환 비율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진료협력센터는 전담인력 1명 이상·내부 규정 또는 지침·진료협력 병의원 리스트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수련영역은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의 2015년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규정 구비·위원회 개최·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조치 등을 조사하고, 전공의 확보율·전공의 수 및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규정·전공의 학술활동 지원·수련환경 모니터링(휴일 사용 현황·응급실 교대 근무 현황)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영역은 임상시험센터 설치·연구비 계정 운영·연구 전담의사수·의사당 지식재산권 수·임상시험 실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평가항목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제주에서 참석했다는 A병원 관계자는 "지방병원은 도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항목을 대거 추가한 것은 대형병원들만 지원금을 다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은 18만원이고, 종합병원은 10만원이지만 평가는 똑같은 잣대"라면서 평형성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서류 제출기한(2016년 4월 14일 오후 6시)이 너무 촉박한 데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했다.
C병원 관계자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5일) 설명회를 했다. 6일부터 병원 각 부서에 내용을 설명하고, 준비를 한다해도 14일까지 방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출기간 연기를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자료 제출을 연기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조승아 서기관은 "의료질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수준 이상은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후향적 평가방식도 앞으로 미리 지표를 미리 공개해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준비하기가 촉박하다는 사정을 잘 안다. 4·13 선거가 끼어 있는 만큼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14일까지로 공고한 평가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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