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임원 일괄사퇴에도 협상대상자로 인정..."상황 수습 기다릴 것"
의협 임원진은 3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임원진 일괄 사임 권고를 수용해,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일부 지역의사회는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 결과 의료계 대표가 당선권 공천을 받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협 집행부 일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의협 임원진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조만간 재개될 의정협의의 대상은 의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상황.
이와 관련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채과장은 의협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정책 협의 파트너로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 임원 일괄 사퇴 문제는 의협 내부 사정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협의체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상황 의협 내부 사정을 파악 중"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추후 (의협 내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정협의 재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회의 참석자가 바뀌더라도 협상 대상이 의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의협 내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 일괄 사퇴로 의정협의 진행이 여의치 않다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용의가 있다"며 "일단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의협 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2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3월 중으로 의정협의체 재개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을 수용해 31일 실무회의를 진행하자고 통보했다.
이전 의정합의 사항 38개 항목 중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11개 항이다.
의협은 의정랍의 사항 중 미이행된 항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